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靑 "조국 청문회 열리는 게 맞다"
고위관계자 "청문회는 국민 여망…협상은 與 권한이라 관여 안한다"
의혹 해명 자신감에 절차적 명분 확보 가능…'불리할 것 없다' 판단한 듯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9.04. 11:00:24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요청한 가운데 관심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개최 여부에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6일'로 지정한 만큼 사실상 국회는 이때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여야의 인사청문회 협상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여망인 청문회가 개최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은 여당의 권한이라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절차인 만큼 열리는 게 맞다"고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유불리 계산을 떠난 원론적 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청와대로서는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은 이미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로 상당 부분 해소됐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조 후보자가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두고"언론이 제기하고 야당이 목소리를 높인 의혹들에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했다"면서 "해소하지 못한 의혹은 없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후 조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의 비율 차이가 줄어든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응답자의 51.5%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6.1%였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반대 응답은 2.8%포인트 감소했고, 찬성 응답은 3.8%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청문회가 열리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명 강행에 절차적 명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도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여전히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와 여론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래 청문회 없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첫 사례라는 오명까지 남기게 된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증인 요청 및 자료 요구 권한이 없는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배경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만 한다면 청와대가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새롭게 제기된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이틀 사이에 조 후보자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수행한 인턴십 경력이 부풀려진 정황과 함께 이 과정에 조 후보자의 부인정경심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새로이 제기됐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KIST 센터장과 소속 연구원을 불러 조사하는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혀 조 후보자의 주변을 점점 압박하면서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된다면 청와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기자간담회로 전환된 국면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뉴스 주요기사
바른미래 '변혁', '단계적 탈당' 12월 창당 목표 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사건기록 못주는 이유대라"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국회방송 압수수색 검찰,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 압수수색
윤석열 "靑 특별감찰관제, 효과 내기 어렵다" 김경수 "드루킹 작업목록, 과시라고 생각"
'백혜련안' vs '권은희안' 공수처法 '패스트트랙 대…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선 야 '지지' vs 여 '우려'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집유 확정 올해 현금 유입 최고 지자체는 '제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