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제를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농가 보장) 가격 산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제주 농민이 양배추, 마늘 재배 면적을 줄이면 뭐하나. 육지부 농민은 벼 대신 양배추, 마늘 등을 심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한 재배면적조절협의회에서 농민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도내 농민들은 월동채소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엔 공감했지만 정부가 매년 되풀이 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가격 폭락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월동채소 사전적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 협의회' 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례없는 작황 호조로 채소류의 과잉 생산이 우려되자 이날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채소류 주산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협의회를 열어 생산 전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수준의 재배 면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재배면적조절협의회에서는 농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해 도내 10개 농협 조합장, 생산자단체 관계자, 농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도 제주지역 주요 월동채소는 과잉 생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업관측본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산 월동무와 양배추의 재배 면적은 적정 수준보다 910ha, 600ha씩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고 2020년산 조생양파의 재배면적도 적정수준을 최소 85ha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관측본북의 발표가 끝나고 마이크가 농민단체에게로 넘어가자 정부를 향한 질타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김학종 애월농협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장은 "사전 면적 조절에는 동참하겠지만 근본적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면서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이 사업은 벼를 재배하던 기존의 농지에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만약 육지부 농민이 벼 대신 마늘, 양파를 재배하면 ㏊당 평균 3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도 자체예산으로 마늘, 양파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ha당 100만원을 주는 제주 월동채소 생산조절직불제가 시행된다. 두 제도가 서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지원 단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김 회장은 이런 문제점을 거론하며 "제주도 농민은 우리나라 농민이 아니냐"며 정부를 매섭게 힐난했다.
농산물 수급 조절 정책 중 하나인 채소가격안정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제도는 농민에게 재배면적 조절 등의 의무를 지우는 대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평년 거래가의 80%를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보장해주는 제도다. 김군진 한경농협조합장은 "최근 5개년치 평균가격으로 보장해주는 데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이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 월동채소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려 해도 적정 수익을 낼 만한 대체작물이 없다는 점, 산지 유통인들의 재배면적 조절에 동참하지 않는 점, 채소에 대한 휴경 보상금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