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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 증인신문 '반쪽' 전락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9일 진행
원희룡 지사 등 핵심 증인 불출석... 특위 "강한 유감"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8.09. 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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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등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 증인 신문이 9일 진행된 가운데, 행조특위가 원희룡 제주지사 등 주요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했다.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 계획은 당초 지난 6월27일과 7월15일자로 예정됐으나, 현직 도지사 등 주요 핵심 증인 등의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두 차례 연기 된 바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주요 5개 사업장 조사 활동을 해오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도지사의 출석요구를 세 차례나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이날 회의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행조특위 위원들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며 핵심 증인의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홍명환 의원은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 원희룡 지사가 나오지 않아 실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할 사람을 찾아보지 못하겠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송창권 의원도 "JDC 이사장이 이런 기회(증인신문)에 와서 도민들에게 오해가 있다면 불식시켜주면 좋을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은 5개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인 지형도면 고시 미 이행에 따른 문제, 대규모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도민과의 상생 방안 추진 미흡점, 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 시기 및 이유, 사업장 부지 내의 대규모의 농지 및 초지 전용의 요식적 행위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목적'의 변경된 시기를 둘러싸고 법정계획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시기와의 연관성이 보임에 따른 특혜 의혹 등도 다뤄졌다.

 이와함께 헬스케어타운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첨단과학 기술단지 내 학교 신설 계획 부실의 문제, 영어교육도시 개발 사업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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