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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규제자유특구 지정 어떻게 되나
정부, 23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계획 심의
블록체인 등 7개 시·도 심의…제주도는 배제
올 연말 지정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마련을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9. 07.23. 1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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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1차로 7개 시·도의 58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검증을 포함해 ▷세계 최초의 가스기기 무선 제어기술 테스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테스트 ▷초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e-모빌리티 활성화 사업 등이 심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상대로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가 미래의 먹거리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한다는 플랜은 다소 늦춰지게 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특구, 화장품 특구, 블록체인 특구를 핵심분야로 선정, 중기부에 지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차 협의에서 중기부의 1차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다. 3개 특구 중 전기차 특구가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그마저도 계획서 보완 요구가 내려지면서 사실상 좌절된 셈이다.

 전기차특구는 제주가 전기차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의 중복 신청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경쟁의 심화로 제주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기부에서 규제자유특구 2차 협상자 공모에 맞춰 특구 지정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오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7개 시·도에 대해선 충실한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도와드리고 연말 즈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주도의 대응전략 마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전기차특구의 경우 1차에서 지적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배제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애프터 마켓과 서비스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발굴해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의 신산업 테스트 베드로서의 장점 등을 내세워 특구지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다만 화장품산업인 경우 다른 지역보다 특화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구지정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특구지정을 위해 분야 선택과 함께 치밀한 계획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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