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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치, 원칙·상식·정의 없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보전지역 조례개정안 부결 비판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07.14.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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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계정안(이하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킨 제주도의회는 영달과 이익만을 바라고 제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11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이들은 "조례개정안은 대규모 국책사업 등을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라는, 최소한의 도민 자기결정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라며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자신들의 책임은 물론 권리이기도 한 이번 개정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제도정치에 가로막힌 오늘, 제주 정치엔 원칙·상식도 없고 최소한의 정의도 없다"며 "'도민주권을 펼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던 제주도의회는 그 책임과 권한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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