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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20일 제주도의회 제373회 1차 정례회 폐회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6.20.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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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및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34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일부 드러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정부와 제주도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해군을 포함한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을 진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만이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정도이자, 지난 10여년간 파괴되어 버린 강정 공동체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며 "다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이번과 같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이 제 때 실시돼야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해군본부), 행정안전부(경찰청), 제주도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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