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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이 맞나"… 제2공항 심의위원 허위기재 논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명단 놓고
국토부 "지역 상황 잘 아는 제주도에 추천 받아 진행"
참여환경연대 "거부 의사 분명 밝혔지만 버젓이 기재"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5.24.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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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허위 기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반박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 명의를 불법도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국토부는 공개 사과하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의원 명단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포함되면서 촉발됐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지난 3월 참여 의사를 물어보긴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무단으로 명단에 포함시켜 평가가 공정성을 갖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회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하는 사전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심의회가 구성됐고, 위원 가운데 주민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추천 전문가는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주도에 추천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후 제주참여환경연대를 포함해 9명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부의 해명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수많은 심의위원 추천 의뢰를 공문을 통해 받아왔지만, 국토부는 어떠한 공문도 우리에게 보낸 적이 없다"며 "특히 제주도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심의 자료 및 의견서도 내지 않은 위원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밝힌 것은 뻔뻔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불법도용에 의한 업무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을 들어 고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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