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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시대 제주는 무엇을 해야하나
[남북교류시대 제주는 무엇을 해야하나] (1)文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제주의 역할론
서해·동해·러시아 연결 공동번영 추진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8. 12.02.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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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경제벨트 구축 계획
남북철도 공동조사 돌입

제주 연계방안 마련해야


올 한해 불어온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전쟁없는 한반도, 남북간 신경제지도 등을 화두로 한 전례없는 의제들이 큰 진전을 보이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미래에 대한 기대를 그 어느 때보다 높였다. 다가올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제주는 지자체중 오래전부터 북한 감귤보내기 운동을 통해 남북 교류의 끈을 주도해 왔는가 하면 평화의 섬 제주라는 상징성 등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본보는 남북교류시대, 제주의 역할에 대해 10여회에 걸쳐 심층 보도한다.

앞으로 남북교류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다. 정부는 '3대 경제·평화벨트'와 '하나의 시장 협력'으로 구성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수립,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상은 문재인 정부 취임 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제주의 남북교류 사업도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염두에 둔 구상이 요구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남북은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선을 공동개발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수도권~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황해(서해) 벨트는 산업과 교통·물류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환동해(동해) 벨트는 북한 자원개발을 중심에 둔다. 3대 벨트는 그 모양을 따 'H벨트'로 불리기도 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을 배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남북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디딤돌을 놓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정식에서 "오늘의 출정식은 분단의 상징이었던 철도를 연결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섬처럼 갇혀있던 한반도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18일간 서쪽으로 신의주까지, 동쪽으로는 금강산을 거쳐 두만강까지 2600㎞를 이동하며 북측 구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자체의 교류사업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의 연계방안에서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은옥 한반도신경제 추진기획단장(정치학 박사)은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큰 틀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조응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넘어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비전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의 연계를 토대로 남과 북 각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환동해벨트'나 '환황해벨트'가 추진될 경우 물류의 한계를 갖고 있는 제주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도 '섬'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제주지역 여당 후보가 제주~목포 간 고속도로 페리 도입을 통한 '환서해 경제벨트 연결'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제주도가 이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시대라는 원대한 구상 속에 제주의 확고한 위치를 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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