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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지속 가능한 제주환경정책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7. 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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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일 쏟아지는 폐기물 처리와 이에 따른 자원의 고갈문제라고 하겠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자원과 물자를 사용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세계는 급증하는 쓰레기의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제주는 지난 몇 년간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벗고, 청정제주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 쓰레기 발생 이유부터 원인, 그리고 해결방법을 위해 지난 1년을 전투적으로 이 문제에 매진했다.

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선진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책을 살펴보고, 작게는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정책까지 좀 성급하다고 느낄 만큼 제주는 지난 1년 제주도민의 반응을 살피면서 피드백하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리고 언제든지 배출할 수 있는 준 광역자원센터(클린하우스) 설치 등 도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발 빠르게 시행하는 등 제주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제주는 갑자기 늘어난 이주민과 관광객, 거기서 자연히 따라오는 건축 현장에서 파생될 수 밖에 없는 건축 쓰레기 등 이런 급변하는 변화를 맞다보니 클린하우스가 넘쳐있는 모습과 분리배출이 되어있지 않은 혼합된 쓰레기를 늘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과 제주살이를 원하는 이주민들이 청량하고 청정한 모습에 반하여 제주행을 결심한 것과는 원인과 결과로 볼 때 매우 모순적인 모습인 것이다.

제주시가 100인회를 출발로 시작한 쓰레기정책을 성급한 시행이라며 불만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한 번에 버리던 쓰레기를 나눠서 요일별로 버릴 뿐, 쓰레기 배출 총량감소에는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1년을 돌아보면 주변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느낄 수 있는 사실적인 부분이다.

재활용 분리 수거량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며 요일별로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다 보니 음식물을 담겨있는 용기나 기타 플라스틱을 깨끗이 씻어 배출하니 재활용품 품질향상에도 높은 이바지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환경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면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급한 시행으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따라 오고 있다.

나름 가정에서 성실하게 분리수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시민에게만 책임을 묻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 자원화할 수 없는 혼합쓰레기를 배출하는 도내 여러 축제현장과 수많은 관광객,

그리고 일회용 주 사용처인 테이크아웃점들과의 책임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가 잘된 재활용 쓰레기를 자원화해야 하는 재활용 산업기반의 약화와 기술적인 한계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는 그저 좋은 일 이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엄청난 불편함도 인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 환경친화적 삶이 생활하기 불편하고 일반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생명의 터 제주이기에 지금의 제주의 쓰레기 문제를 우리는 좀 더 제주답게 잘 이끌어갈 책임감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김봉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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