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2017-11-13 09:07
일도1동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 일도1동 윤혜은 주무관 >>

도장이 아닌 서명에 의한 간편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와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 인감제도 대신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것인가?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감제도는 반드시 증명청을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신고한 증명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동시에 행정기관은 신고에 따른 인감관련 공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주소지 변경에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이용하여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전자서명사실확인제도’ 가 각각 2012년 12월 1일, 2013년 8월 2일에 도입되었다.

현 인감제도와 비교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제도이다. 관계공무원이 용도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신청인이 직접 서명기에 서명을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이렇듯 본인의 서명 기재가 필수인 제도로 본인의 행정기관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제도의 오남용 및 부정발급을 예방할 수 있다.

유학생, 해외여행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민원24(www. minwon24.go.kr)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읍면동등을 방문하여 발급시스템을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 이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제도이고, 본인서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 되어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길 기대해본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362 병역 의무자들을 위한 군 적금 간단히 알아보자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임성렬 03-26
3361 상상이 현실이되는 곳 메이커스페이스  ×1 제주시니어클럽 03-26
3360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아동들의 지역, 교육격차 없이 꿈꾸는 내일을 위한 첫…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3-23
3359 블루카본의 흡수원, 염생식물을 주목하자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미선 03-22
3358 봄바람이 분다  ×1 효돈119센터 김순아 03-22
3357 제주 관광, 이대로 괜찮은가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성환 03-21
3356 병역 의무자들을 위한 군 적금 자세히 알아보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임성렬 03-20
3355 제주가 낳은 찔레꽃 가수 ‘백난아 기념관’에 대하여  ×1 서귀포시 상효동 장문석 03-20
3354 제주가 낳은 찔레꽃 가수 '백난아 기념관'에 대하여  ×1 양문석 03-20
3353 제주평생교육카드로 평생학습권을 누리세요   ×1 평생교육팀장 문원영 03-20
3352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 제주의 물 반드시 지켜내야!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현진 03-12
335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촛불의식 및 세미나 (주제: “백 년을 먼저 불던 바…  ×2 BPW한국연맹 제주클럽 03-11
335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신협부녀회와 함께 3년만에 어르신을 위한 …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3-10
3349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 직접 민주주의 꽃피웁니다!  ×1 제주시 청년지원팀장 이명기 03-10
334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BPW한국연맹 제주클럽  ×1 BPW KOREA JEJU 03-08
3347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BPW 한국연맹 제주클럽   ×1 bpwkoreajeju 03-08
3346 3․8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제주경찰청 간담회 개최  ×1 (사)서귀포YWCA 03-08
3345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 직접 민주주의 꽃피웁니다!  ×1 ×1 제주시 청년지원팀장 이명기 03-08
3344 「흙의 날」에 생각해보는 흙의 소중함  ×1 ×1 비밀글 조정훈 03-07
3343 열린평생학습디자인에 도민제안을 담는다  ×1 ×1 문원영 03-06
3342 기고(인공지능 스마트경로당 본격 추진)  ×1 제주도청 유은숙 03-06
3341 왜 제주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가  ×1 ×1 에너지산업과 오정헌 03-06
3340 우리아이들의 ‘건강한 한끼’,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합니다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3-06
3339 들불축제와 함께 제주 축산을 생각한다 비밀글 양창범 03-06
3338 파란 하늘을 위한 작은 실천,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1 고기봉 03-02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