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놀라운 재활용품 보상제, 확대 운영하자

[한라일보] 도내 쓰레기 처리난을 풀어줄 해법으로 '재활용품 회수 보상제' 방안이 급부상되고 있다.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된 상황서 각 가정·업소의 감량 노력에 더해 재활용품 보상제로 자원순환 정책 효과가 의외로 크게 나타나면서다. 작년부터 시행중인 재활용자원 회수 보상제는 날로 가중되는 쓰레기 처리난속에 참여 …

[사설] 정부가 지방대병원장 공모까지 간섭하나

[한라일보] 제주대학교병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질 전망이다. 전임 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된지 한참 지났는데도 후임 병원장 공모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후임 병원장을 정상적으로 선출하려면 전임 병원장 임기중에 공모를 거쳐 최종 후보를 교육부에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제주대병원 차기 병원장 공모 절차를 무기…

[사설] 급식실 안전, 도교육청 조기 완전 해법을

[한라일보] 학교 급식실 안전대책이 현실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급식 근무자들 안전사고가 전국 상위수준을 웃도는 상황인데도 교육당국의 종사자 건강검진, 시설 점검·교체 등 후속조치는 극히 제한적이어서다. 도교육청은 교육가족의 안전과 학생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최상 수준의 안전 도모에 인색하지 말…

[사설] 환경자원총량제 부작용 최소화 해야

[한라일보]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제주 자연을 지킬 수 있는 환경자원의 총량은 어느 정도일까. 환경자원총량제는 각종 규제와 관리에도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산림 기능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제주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면적이 환경자원총량으로 설정해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

[사설] 교수들의 잇단 비리, 개탄 금할 수 없다

[한라일보] 대학교수의 ‘비리 행위’가 그치질 않고 있다. 교수 비리가 갑질 성추행에서부터 연구·인건비 횡령 등으로 다양하면서도 대담하게 저질러지는 판이다. 제주라는 좁은 사회서 잇따라 터지는 교수들 비리로 도민들의 충격·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본보가 특종보도한 제주대 교수의 인건비 명목 보조금 횡령 의…

[사설]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제도 문제 있다

[한라일보] 대규모 면적이 소요되는 풍력발전사업은 환경훼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사업은 심의에서부터 인·허가 과정이 간단치 않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일단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차후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쉬워진다는 점이다. 도의회 승인 없이 심의만 받으면 돼서다. 제주도가 난…

[사설] 전국 최상위 '나홀로 집'…맞춤형 정책을

[한라일보] 도내 1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난데다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나홀로 사는 가구 비중은 2년전 30%를 처음 넘어선 이후 증가세고, 40~50대 경우엔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사회가 1인 가구 보편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거 안전 복지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

[사설] 강정주민 연말 사면·복권 ‘통 큰’ 결정을

[한라일보] 강정주민 사면·복권 문제가 연말 연시 지역사회 화두로 다시 등장했다. 200명 넘는 강정주민이 여전히 범법자로 남겨진 채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상당수 도민들이 특별사면의 간절함에 지쳐갈 정도다. 도가 그간 수십 차례 건의를 해왔고, 전·현직 대통령도 적극 검토를 밝혀 온 만큼 정부차원 통…

[사설] 2조대 미불용지 보상, 근본대책 세워야

[한라일보] 제주도내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미불용지 보상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불용지 보상비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

[사설]‘천인공노’ 불량 비료 판매, 전수조사해라

[한라일보] 제주 농업 위기가 '천길 낭떠러지'로 치닫는 판국에 농민들한테 수 십억원대 불량 비료를 팔다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농업이 인건비 기름값 비료·농약값 등 영농비 폭등에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파탄 위기 속에 멍든 농심을 아랑곳않는 파렴치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당국은 이번 불법 업체 적발을 계기로 타 비…

[사설]개선 아닌 대수술이 필요한 투자이민제

[한라일보]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산간 난개발 등 폐해도 적잖았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중 부동산·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개선하기로 했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

[사설] 일회용컵 보증금제, 준비 없이 서둘렀나

[한라일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부 업주들의 반발을 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시행 첫날부터 일부 업주들이 참여를 거부하는가 하면 환…

[사설] 미래 제주 자원봉사 ‘메카’, 더 힘 모으자

[한라일보] 자원봉사자 보호와 예우가 대폭 강화돼 자원봉사 활성화에 새 전기를 맞을 지 주목된다. 우수 자원봉사자는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해 지역사회 봉사운동에 불을 댕길 수 있어서다. 이번 자원봉사 지원 확대가 도의회·도간 협의 후 조례로 진행되는 과정도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사설] 중산간 개인오수시설 제대로 관리해야

[한라일보]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한했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완화될 전망이어서 그렇다. 때문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무분별 설치되는 중산간지역의 …

[사설] 감귤 경쟁력, 당도만이 유일책이다

[한라일보] 본격 감귤 출하기를 맞아 가격 동향에 큰 관심이다. 올해산 감귤이 생산량 감소에다 품질도 괜찮다는 평가에 가격 기대치를 높여왔다. 그러나 최근 가격은 소비침체에다 따뜻한 날씨로 기대에 못 미치면서 감귤 경쟁력을 다시 고민해야 할 처지다. 서울 가락도매시장 경매사들은 지난 1일 감귤데이 행사를 앞둬 찾은 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