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정주민 연말 사면·복권 ‘통 큰’ 결정을

[한라일보] 강정주민 사면·복권 문제가 연말 연시 지역사회 화두로 다시 등장했다. 200명 넘는 강정주민이 여전히 범법자로 남겨진 채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상당수 도민들이 특별사면의 간절함에 지쳐갈 정도다. 도가 그간 수십 차례 건의를 해왔고, 전·현직 대통령도 적극 검토를 밝혀 온 만큼 정부차원 통…

[사설] 2조대 미불용지 보상, 근본대책 세워야

[한라일보] 제주도내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미불용지 보상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불용지 보상비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

[사설]‘천인공노’ 불량 비료 판매, 전수조사해라

[한라일보] 제주 농업 위기가 '천길 낭떠러지'로 치닫는 판국에 농민들한테 수 십억원대 불량 비료를 팔다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농업이 인건비 기름값 비료·농약값 등 영농비 폭등에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파탄 위기 속에 멍든 농심을 아랑곳않는 파렴치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당국은 이번 불법 업체 적발을 계기로 타 비…

[사설]개선 아닌 대수술이 필요한 투자이민제

[한라일보]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산간 난개발 등 폐해도 적잖았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중 부동산·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개선하기로 했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

[사설] 일회용컵 보증금제, 준비 없이 서둘렀나

[한라일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부 업주들의 반발을 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시행 첫날부터 일부 업주들이 참여를 거부하는가 하면 환…

[사설] 미래 제주 자원봉사 ‘메카’, 더 힘 모으자

[한라일보] 자원봉사자 보호와 예우가 대폭 강화돼 자원봉사 활성화에 새 전기를 맞을 지 주목된다. 우수 자원봉사자는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해 지역사회 봉사운동에 불을 댕길 수 있어서다. 이번 자원봉사 지원 확대가 도의회·도간 협의 후 조례로 진행되는 과정도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사설] 중산간 개인오수시설 제대로 관리해야

[한라일보]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한했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완화될 전망이어서 그렇다. 때문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무분별 설치되는 중산간지역의 …

[사설] 감귤 경쟁력, 당도만이 유일책이다

[한라일보] 본격 감귤 출하기를 맞아 가격 동향에 큰 관심이다. 올해산 감귤이 생산량 감소에다 품질도 괜찮다는 평가에 가격 기대치를 높여왔다. 그러나 최근 가격은 소비침체에다 따뜻한 날씨로 기대에 못 미치면서 감귤 경쟁력을 다시 고민해야 할 처지다. 서울 가락도매시장 경매사들은 지난 1일 감귤데이 행사를 앞둬 찾은 오영…

[사설] 첫 공공분양주택 구체화··· 차질없는 추진을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이 공공주택을 임대에서 분양까지 확대한 공공분양주택 정책을 공식화했다. 공공주택 보급이 기존 임대 중심에서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확대를 했고, 사업추진 내용 발표까지 한 것이다. 도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와 물량 등을 구체화한 만큼 기한내 차질없이, 실속있는 사업…

[사설] 따뜻한 손길로 ‘나눔의 온도’ 올려주세요

[한라일보]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로 접어들었다. 이맘때면 따뜻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워지는 시기다. 한해의 마지막 달을 남겨놓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나눔'이 화두다.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온정의 손길이 절실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이 일제히 시작…

[사설] 업무개시명령에 반발, 총파업 더 꼬이나

[한라일보]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 등을 요구하며 6일째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적용한 것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

[사설] 본격 겨울철 화재 '비상', 각별한 관심을

[한라일보] 본격 겨울철을 맞아 화재로 인한 도민 안전이 위협받을 시기다. 각 가정 사무실서 난방용품 사용을 늘리면서 화재 위험도 덩달아 증가,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빈발 현실이 만성화된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때다. 난방용품을 본격 …

[사설] 공약 추진에만 초점 맞춘 조직개편 우려

[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 제주시는 1국·2과가 늘어나 8국 36실로, 서귀포시는 1개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6국 30과·5사업소로 조정된다. 제…

[사설] 순수 사회복지예산 '후퇴', 서민 도정 맞나

[한라일보] 내년 순수 사회복지예산이 예상을 밑돌아 논란이다. 오영훈 도정이 '촘촘한 복지'를 내세워 놓고도 예산안을 보면 '헛구호'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새해 사회복지예산이 일자리·주택사업 등까지 합쳐도 작지만 이를 뺀 순수한 복지예산을 따지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말까지 듣는다. 사회복지예산 감소 문제는 도의회…

[사설] 일 원전 오염수 뜨뜻미지근 대응 안된다

[한라일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년 상반기로 다가와 제주사회 우려도 전방위서 고조되고 있다. 사면 바다인 제주 여건상 수산·관광업, 지역경제 전반 '직격탄'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도의 구체적 대응은 없고, 임박한 방류 시점에 도민 발만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도민들의 우려·항의는 작년 4월 일본의 방류 결정 직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