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불법촬영 사건 도교육청 엉터리 감사

[한라일보] 제주지역 한 고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다.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종료됐는데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어제 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 고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사건은 …

[사설] 제주 의료여건 개선 기대할 수 있겠나

[한라일보] 제주지역 의료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주대학교병원이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승격에 도전했지만 지난해 말 실패했다.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정부가 선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생기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도전이 가능하다. 감염병 전문병원 …

[사설]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치밀하게

[한라일보]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도 보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

[사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또다시 꼬이나

[한라일보] 제주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둘러싸고 또다시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최대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리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제주도와 월정리 주민의 갈등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월…

[사설]고독사 예방 가장 중요한 건 지역사회 관심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고독사 예방 스마트 복지사업을 확대한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역 내 1인 가구는 전체의 34.2%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1%로 가장 많았고, 60대(18%) 40대(17%) 30대(15%) 순이다. 서귀포시의 고독사 예방 사업 확대는 제주지역 고독사 발생 연평균 증가율…

[사설] ‘희망고문’에 시달리는 감염병 전문병원

[한라일보] 제주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공약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지역에서 번번이 탈락하고 있어서다. 제주도민들은 언제까지 '희망고문'에 시달려야 하는지 답답하다. 결국 제주도가 정부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절차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

[사설] 반려동물 친화도시, 실천이 중요하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반려동물이 1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은 6만1139마리로 집계됐다. 도민 10명당 1마리 꼴이다. 또 9만5304마리로 추산되는 전체 반려동물의 64.1%에 해당된다. 등록기관 지정 확대로 반려인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등록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으로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어…

[사설] 민간행사들이 재정난 희생양 타깃 되나

[한라일보]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것을 모르지 않는다. 경기 침체에 국비마저 지원이 크게 줄어들어서다. 실제 제주도의 올해 예산도 7조2104원 규모로 전년보다 2.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가장 낮다.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줄곧 재정위기를 언급한 후 지출구조를 조정한데 이어 올…

[사설] 제주 이주 열풍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한라일보] 제주 이주 열풍이 사라졌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됐다. 통계청의 '2023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전입 인구는 8만1508명이며, 전출 인구는 8만3195명이었다. 1687명이 순유출됐다. 제주지역 인구가 순유출을 기록한 것은 -1015명이던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는 2010년 437명을 기록한 후 꾸준…

[사설]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 혼란 최소화해야

[한라일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준비 기간을 이유로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이러한 유예기간을 거쳤으나 대다수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미처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사설] 어렵지만 희망 나눔의 실천은 이어졌다

[한라일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100℃를 넘어섰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을 1%씩 채울 때마다 1℃가 오른다. 목표에 달성하면 100℃를 나타낸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이 종료(1월31일) 이틀을 남겨놓고 43억4161만원이 모금됐다. 2023 캠페인 47억6410만원…

[사설] 제2공항 갈등 해결없이 밀어붙이나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이용하고 공군시설 및 군공항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제2공항 부지내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토목공사 등의 공정에서 정밀동굴지질조사와 지구물리적 탐사 및 시추조사가 이뤄진다.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전략환경영향…

[사설] 허리띠 더 졸라매야 하는 팍팍한 설 명절

[한라일보] 올해 설 차례상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역대 최고란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제주 시내 재래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가격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33만1510원선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30만2630원선 보다 8.7% 오른 것이다. 제주상의가 조사한 설 …

[사설] 추자도 해상풍력사업, 장기간 표류하나

[한라일보] 제주 추자도 주변에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은 세계 최대 규모다. 추자도 동쪽과 서쪽 해역에 각 1500㎽씩 총 3000㎽ 규모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다. 현재 도내 최대 규모로 계획된 제주시 구좌 앞바다(105㎽)보다 30배 가까이 크다. 그런데 제주도와 전남이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사업을 두고 해상경계 논란으로 사업 진…

[사설] 쌓여만 가는 미분양 주택 후폭풍 우려

[한라일보] 고분양가와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주택 미분양 물량 해소 전망이 어둡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평가 및 리스크 점검' 자료에 따르면 투자수요 감소로 주택 가격과 거래량 모두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미분양 물량은 2년 새 세 곱절 가량 늘었다. '준공후 미분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