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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2공항 여론조사는 구속력 없는 참고용"
18일 도정질문서 "반대 기정사실 의도라면 참고 가치도 없어"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1.18. 1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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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종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 '구속력 없는 참고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만약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가 있다면 국토부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존중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둘째날에도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이 쟁점이 됐다.

 이날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추가질문에서 "여론조사가 제2공항 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의사결정방식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민의견수렴에 대한 원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도민 여론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바람직하지만 법에 의해 주민투표를 하도록 돼있는 국토부가 선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해,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여론조사를 포함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오 의원의 "만약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가 49대 51로 나올 경우 제2공항 건설 추진은 좌절되는 거냐"는 질문에 "여론조사는 구속력이 없고, 의견수렴이지 의사결정이 아니다"라면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어떤 나라도 어떤 집단도 여론조사로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없다. 참고용일 뿐"이라면서 "1~2% 차이에 따라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또 "만약에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런데 여론조사가 반대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의도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예를 들어 가능하지 않은 방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붙인다던지, 아니면 여론조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고의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함께 원 지사는 여론조사를 성산읍 주민으로 한정해야한다는 성산읍추진위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은 질문에는 "어디를 한정해야 한다,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면서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제2공항이 추진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게 성산읍 주민인만큼 어떤 식으로든 더 수렴되서 정확히 참고되고 반영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도의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 방식을 통한 여론수렴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은 질문에는 "도의원 의견을 전수조사 해서 도민들이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지만 그것이 도민 전체 여론이나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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