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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대응 실질적 권한 없어 우왕좌왕"
제주도의회 문광위·보건복지위 6일 '신종 코로나' 현안보고
무사증 제도 등 개선 필요... 실효성 있는 피해 대책 마련 주문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2.06.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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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바이러스 등 질병에 대응한 긴급 방역 조치를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불안감 조성 및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제주경제 직격탄이 우려되는만큼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대책 마련과 가짜뉴스·유언비어에 대응해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이 신속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주문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6일 제주도 관광국과 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문광위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특별자치도인 경우 질병 등 특수한 경우 도지사가 긴급 조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한다"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걸 줘야 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늦어져서 우왕좌왕하다보니 제주도의 안 좋은 이미지가 언론에 퍼뜨려지고 이로인해 제주관광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도의 이번 무사증 제도 중지 건의에서 시행까지 일주일 걸렸다"면서 "앞으로 위급한 상황일때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번 경우도 조금 빨리 했다면 청정 제주 이미지도 지키고 내국인관광객만이라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영돈 관광국장은 "제도적인 개선이나 중앙에 건의해서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면 7단계 제도개선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보다 일원화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도청 홈페이지를 활용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수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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