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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윤의 백록담] 위정자는 백성을 위해서만 있는 것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20. 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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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정자(爲政者)들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위정자는 정치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정치인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굳이 위정자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뭘까. 다산(茶山)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인용하기 위함이다. 알다시피 목민심서는 지방관리들의 폐해를 제거하고 지방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다산이 지은 것이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목민(牧民)이 되고자 늘 애쓰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위정자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제목에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들 한다.

다산의 잡문중 '원목(原牧)'에는 위정자(牧)가 민(民)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민이 위정자를 위해 생겨났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한 후 "위정자는 백성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탕론(湯論)을 통해 위정자를 세운 주체가 민이기 때문에 위정자가 잘못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백성의 화합을 이룩해내지 못할 때는 언제라도 백성들이 뜻을 모아 갈아 치울 수 있다는 정치사상이 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입하지 않더라도 늘 민초들 주변엔 위정자가 있게 마련이다. 백성을 위한답시고 종횡무진 활약들 하신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등등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과거 표현보다는 보살피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선거를 통해 뽑힌다는 점이다.

목민심서에는 청렴·절검과 민중본위의 봉사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시대에도 틀린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현대의 목민심서엔 백성, 즉 국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필수적이다. 물론 위정자들이 백성(국민)들을 위한다는 반듯한 마음만 있어도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추가로 보태지 않아도 될 듯 싶다.

그러나 작금의 위정자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가 않다. 국민들은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 녹(祿)을 받아 먹는 이들에게 목민심서에 나오는 것처럼 청렴·절검하고 봉사정신을 무턱대고 바라지 않는다. 먹고사는데 있어 힘들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절실할 뿐이다. 허구한 날 찬반으로 나뉘어 "내가 옳다", "네탓이다"라며 소모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생산적인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싸움의 본질을 잊은 채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위정자들의 책임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수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선거'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삼선을 택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렇지만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땀 흘리는게 아니라 자신들과 자신들 무리의 이득에만 몰입한 나머지 위민을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한번 생각을 곱씹어보고, 현재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으면 한다. 정치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알려주고 싶다. 덧붙인다면 당신이 아니더라도 정치할 사람은 많다. <조상윤 정치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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