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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부 주도 新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필요"
7일 'Jeju PLAN 포럼' 창립총회서 주제발표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9.07. 14: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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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제주자치도의회 부의장.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은 7일 오후 3시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되는 'Jeju PLAN' 창립총회에서 '제주는 무엇을 계획(plan)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ju PLAN'은 글로벌시대 평화의 섬 제주의 지역·계층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의 각 분야와 관련된 실천 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미래 복지제주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는 포럼이다.

 김 부의장은 주제발표에서 제주특별법 분법, 정부 주도 新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도민의 뜻을 받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덕목으로 이번 Jeju PLAN 포럼을 창립하는 도민들의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했기에 발표를 맡았다"며 "앞으로 제주가 가야할 방향을 도민들이 고민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Jeju PLAN 포럼 이외에도 도민의 뜻을 들어야 하는 곳은 언제든지 찾아갈 계획이며, 또 그 뜻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제도화하는 것 또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의 미진한 추진율과 원 도정 출범 이후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미래비전'계획 또한 당초 계획한 환경 보전 및 주민체감형 지역발전 관련 과제의 추진이 미흡한 것은 문제"라며 "이러한 와중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특례가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가 미반영되거나 개정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제주특별법 개정 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산업, 교육, 자연환경, 생활환경, 향토문화 등 도민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도민참여형으로 수립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민이 주인되는 '특별자치'가 실현되는 '분권의 재분권'추진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방향의 근간이 되는 제주특별법의 분법과 정부 주도 하에 새로운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이 수립되는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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