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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공익형 직불제 도입 시급"
한국농업경제학회·제주연구원 심포지엄서 제기
"제주농업 자연환경적 제약 커 불리 법개정 노력"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19. 07.08. 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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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이 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주도 농업·농촌의 특별 심포지엄' 주제강연에서 제주농업의 자연환경적 제약에 따른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주농업이 토양과 기후적 특성상 감귤·무·마늘 등 3개 작물에 편중, 자유로운 품목 전환이 어려운 '작형의 경직성'과 '품목 집중의 불가피성'을 감안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한국농업경영학회와 제주연구원의 주최한 '제주도 농업·농촌의 특별 심포지엄'의 '농정대전환과 제주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막, 9일까지 이어진다.

오 의원은 "지난해 6월 기준, 제주농업의 소멸위험지수는 주의단계인 0.86으로 경기(1.18)에 이어 전국의 9개 도단위에서 두번째로 높다"며 "특히 제주는 2010년 대비, 하락폭이 이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컸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농업이 소멸되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수많은 농업관련 기관과 산하기관은 물론 농협마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농정당국의 자성과 구조적으로 변화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제주는 전체 경작하는 작물의 80%에 이르는 감귤, 무, 마늘 등 3개 작물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됐다"며 "이는 제주농업이 토양과 기후에 따라 특정작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적 제약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는 밭직불제가 적용돼 쌀에 비해 50% 수준의 낮은 보조금을 받는다"며 "쌀이나 밭작물 모두를 동등하게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경영비 압박, 농업보조금 격차, 유통비 증가 등 제주농민들이 처한 불공정성과 급증하는 농가부채에 대해 농정당국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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