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훼손·동굴조사 필요·소음이주 대책은 기본계획 용역서 분석"
수요 재조사 결과 중단 여부엔 "가능성은 낮아…전문가 몫" 일축

국토교통부가 현 제주공항 확충 대안 평가와 정석비행장 기상평가·신도2 후보지 활주로 최적화 의혹 등 후보지 선정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기본계획 용역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혀, 제2공항 건설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반대 측과의 갈등은 더욱 확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지역언론 백브리핑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이하 타당성 재조사) 연구결과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하 기본계획 용역)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 허나윤 신공항추진팀장, 전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맡은 오세창 아주대 교수와 기본계획 용역팀의 정기면 포스코 그룹장이 참석해 제2공항 건설사업 반대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오 교수는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 발족에 맞춰 쟁점·요구사항을 사전 타당성 및 타당성 재조사의 연구범위 내에서 충실히 검토·반영 하고자 했다"며 "입지선정과 관련해 주로 제기된 3가지 의혹은 사타 당시 향후 공항 운영 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토내용이 보고서에 누락돼 제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체적으로, 신도2 후보지 활주로 최적화 의혹에 대해 "반대 측이 제시한 2012년 연구의 대안은 수월봉이 진입표면에 중첩되며 해안에 위치한 쇄설층에 대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으며, 안개일수 산정 오류에는 "관측값이 없이 '-'로 표시된 부분을 '0'으로 표시해 문제됐을 뿐, 재계산해도 결과 차이는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 교수는 "사타 보고서 작성 시 전문가적 판단의 근거, 중간검토 과정 등이 편집과정에서 누락돼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은 아쉽다"면서도 "사타 범위와 목적, 근거자료 검토 결과 및 국내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타 용역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름훼손 여부, 동굴조사 필요, 소음·이주 대책 마련 등의 성산후보지 의혹은 향후 기본계획에서 세부적인 학술·기술적 검토를 통한 상세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업 지연에 의한 갈등 확산과 제주공항 혼잡 완화, 성산읍 후보지에 대한 세부적 검토의 필요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계획 용역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철새 도래지 훼손 ▷군 공항 이용 ▷동굴 훼손 ▷예정지 내 분묘 이장 ▷대수산봉 절취여부 등 건설예정지 관련 의혹은 물론, ▷소음권 내 가구 수 차이 ▷경제성 분석결과의 차이 ▷10개 오름 절취 가능성 등의 예타 관련 의혹은 기본계획 용역의 몫으로 넘겼다.

정기면 그룹장은 기본계획 용역 방향을 설명하면서 ▷대수산봉 등 장애물 수평 원추표면 저촉에 따른 대책 ▷환경 훼손 최소화, 자연경환 보존을 고려한 계획 수립 ▷장애물 절취가 없도록 비행절차 마련 ▷복수공항 운영에 따른 공항별 역할 및 운영계획 수립 ▷소음피해, 주민민원 해결 및 환경 가치 향상방안 제시 ▷제주지역 발전과 연계방안 등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당초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 프랑스 ADPi사가 제출한 자료 원본을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진 사무관은 "용역 원도급사에서 최종보고서에 반영시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요 예측 재조사 결과 현재 제주공항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제2공항 건설 중단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주 과장은 "20년치 인구·경제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때문에 수요가 대폭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예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 등) 특정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문가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동굴 조사와 관련해 주 과장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간 상태이며, 예정지내 가지굴마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기본계획 용역이 시작됐으니 세세한 지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시추가 진행될 것"이라며 "행여 발견된다면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권 실장은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항공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데다, 혼잡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라며 "항공 안전 등을 고려해 제2공항은 당초 계획대로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