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포상황·경제적가치 등 종합해 목표치 도출

제주도내 자연·지역환경·생활·인문사회 환경자원 총량을 42.06%로 설정하고 이를 보전·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제주연구원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17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35회 제주미래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제주환경자원총량관리 도입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현 시점에서 모든 사업에 환경자원총량제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용대상을 선정,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주도내 환경자원의 42.06%를 환경총량제의 목표치로 제시했다.

환경자원총량 목표치는 자연환경자원, 지역환경자원, 생활환경자원, 생활환경 4개 범주 21개 항목의 공간적인 분포상황과 경제적 가치, 지역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따져 도출됐다.

현재 도내 절대보전지역 등으로 법적으로 보전하고 있는 환경자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411㎢(22.4%)이며, 도내 자연환경·지역환경의 가치는 8조604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에 따라 인구 70만, 관광객수 1200만에 맞춰 환경자원보전기대치 1.5를 적용한 결과 환경자원총량관리 목표치 42.06%가 도출됐다

전 교수는 이를 위해 "환경자원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그 중 핵심환경자원지역과 환경자원지역인 1·2등급을 총량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전되고 있으나 완충지역이 설정돼 있지 않아 자원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법적 보전지역 내 훼손지역을 1~3순위로 나눠 복원계획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