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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카지노 칩스 세부규정 마련 등
27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수렴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6.08.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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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영업준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까지 개정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카지노 칩스의 무분별한 제작과 사용으로 인해 업체별 칩스 구분이 혼동되고 위조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칩스의 세부규격을 마련한다.

 또 카지노 입장객의 신분증명서 확인시기와 장소를 명확히하는 등 고객 신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도지사 시행 카지노 종사원 교육 이수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밖에 관련 법에 따라 고객출입관리의 신분증명서를 정비하고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전영업자 의무사항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향후 카지노 영업준칙 개정과 더불어 게임기구 다양화, 프로모션 바우처 무분별한 사용 등 변화하는 카지노 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수준의 카지노 관리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카지노 프로모션 관리규정', '무인바우처교환기 등의 관리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관리규정'을 마련해 카지노 영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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