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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세상]탄소 연료로 민주주의가 멍들고 있다면…
미첼의 '탄소 민주주의'… 연료와 정치권력 관계 짚어
조흥준 기자 chj@ihalla.com
입력 : 2017. 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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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서 석유로 동력원 바뀌며 국민총생산 개념 등 등장"


중동은 왜 20세기 세계의 화약고가 됐을까? 2011년 아랍 곳곳에서 일어난 봉기를 보면 대체로 석유 생산이 적은 나라일수록, 석유 생산이 급감하는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투쟁이 더 활발하게 전개됐다. 대표적인 국가인 튀니지와 이집트, 예멘과 바레인, 시리아 등은 중동에서도 석유 생산이 가장 적은 나라들에 속한다.

흔히 우리는 민주주의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이자 정치적 문제이며, 에너지 자원이나 기후 변화는 자연의 문제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민주주의'의 저자인 티머시 미첼은 오히려 이 부분을 지적하며 익숙한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다. 탄소(석탄·석유)는 민주주의 안에서 그것을 지탱하고 또 제약하는 보다 넓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은 석탄과 석유라는 탄소연료와 민주주의 정치와의 관계를 탐구, 재정립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 선거 제도의 쟁취에 앞장선 노동운동의 주력은 광산과 철도의 노동자들이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이들의 노동조합 운동이 치열해질 즈음 세계 대공황이 터졌고 석탄에서 석유로 동력원이 바뀌면서 케인스주의의 경제 정책은 성공할 수 있었다. 나아가 '국민경제'나 '국민총생산(GNP)' 개념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으며 비로소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경제 실체로 대두됐다.

석유가 돈(자본)의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석유 산유국들의 민중들 또한 유전의 국유화를 추진했다. 이는 과거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탄광 국유화와 같은 민주주의의 전진으로 볼 수 있으나, 미국과 서유럽을 대표하는 탄소 민주주의 체제는 이를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동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석유로 흥한 탄소 민주주의가 거꾸로 석유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저자는 위의 사례들을 통해 현대 민주정치의 한계는 화석연료와의 관계 속에서 규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석유의 굴레에 갇힌 현시대의 민주주의에서 벗어날 대안으로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지만 이는 석유의 고갈이나 기후 변화보다도, 탄소 연료(석유)로 인해 민주주의가 병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재생 에너지로서의 민주주의'라 말하는, 미래의 가능성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치적 수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생각비행. 3만원. 조흥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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