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의 무단 방류로 인한 바다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우리의 자세
2022-12-12 16:34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지훈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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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앞바다에서 기름띠 두 개가 발견됐다. 한 개는 가로 100m, 세로 30m 크기. 나머지 한 개는 가로 80m, 세로 30m의 크기의 기름띠였다.

방제 작업은 완료가 되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해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기름띠가 발견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발견 소식을 접한 순간 무단 방류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요즈음 환경 보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이 지역사회 내에서도 활발하다. 플로깅(Plogging) 활동, 제로웨이스트 실천 등이 그 예시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운동을 펼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흐름을 깨고 환경 파괴를 자행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뿐이다. 환경 의식을 지역사회 일부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폐수 방류는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대부분 규제 정책을 펴지만 사실 이는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다. 인력의 한계, 사각지대의 존재 등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폐수를 방류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규제로만 일관하기보다는 유도 정책을 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지 모른다.

우리가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실행하지 않을 때의 공통점은, 접근성이 부족하고 처리가 곤란할 때, 손해가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디로 배출해야 하고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모를 때, 시간이나 비용이 필요할 때 무단 투기가 일어난다.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무단 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올바른 폐유 배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디 안전 관리에 대한 비용은 투입 대비 산출을 평가할 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미래에 벌어질 더 큰 피해를 수습할 비용을 단지 조금 더 저렴한 값으로 미리 치른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공공뿐만이 아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살피는 환경 파수꾼이 돼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자연환경의 보호와 관리에 힘써야 함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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