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소권메가시티 전략과 ‘중산간순환도로 추진’ 유감 - 환경친화적이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교통인프라 건설을 촉구하며 -
2022-02-28 16:31
고창남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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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소권메가시티 전략과 ‘중산간순환도로 추진’ 유감
- 환경친화적이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교통인프라 건설을 촉구하며 -



제주도가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산간 순환도로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16개 핵심사업을 확정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의 3대 목표로 ▲탄소중립 선도, ▲미래 관광 선점, ▲섬의 한계 극복으로 정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심의를 거쳐 강소권 발전 전략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신속 지원이 예상되고 있고 국고 보조율도 상향(50%→ 60%)된다고 하니, 제주도로서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16개 핵심사업에 중산간 순환도로 건설이 포함돼 있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도는 중산간 순환도로 계획이 균형발전과 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장례의 도로수요를 미리 확보해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교통혼잡은 제주시 도심구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건설에 따른 생태 및 경관 파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산간 순환도로 건설은 제주도가 내세우는 3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탄소중립 선도’에 역행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도로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도로위의 자동차 증가로 인한 공기오염, CO2 배출 등으로 인하여 도로건설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도로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철도를 많이 건설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유로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월 24일 성명을 내고 "중산간 135km 순환도로 계획은 제주 파괴의 신호탄"이라며 "중산간 난개발의 마지노선 붕괴로 생태·경관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원래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은, 정부가 지난 해 10월부터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등 전국 4개 권역을 메가시티로 지정하는‘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제주도와 강원도,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핵심사업으로 광역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포함되니 강소권 메가시티에도 교통인프라사업이 포함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교통인프라 건설사업이 환경친화적이어야 하는데, 탄소중립이나 환경친화에 역행하는 도로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UN이나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지속가능한 교통’을 내세우며 가능하면 도로보다는 철도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철도(열차)는 CO2 배출량이 도로(승용차)의 18%에 불과하고 에너지소비량도 승용차나 화물차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다. 철도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며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수송수단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철도는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다. 그러다보니까 철도는 최근에‘교통분야 탄소중립’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의 교통부문도 무조건 도로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환경친화를 고려한 철도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는 다름 아니라, 교통혼잡이 거의 없는 중산간지역에 도로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교통혼잡이 극심한 제주시 도심구간에 환경친화적인 트램(tram: 시가전차)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도 최근 확정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년)’에 제주 트램건설계획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트램과 같은 환경친화적이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교통인프라를 건설함으로써 제주시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도로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기져오며, 탄소감축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편리성을 향상하고, 교통약자 친화성 및 관광객의 도심 이동성 증진 등 교통복지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강소권 메가시티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서 추진될 사안으로 아직은 계획의 조정이나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향후에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트램과 같은 환경친화적이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교통인프라를 건설함으로써 제주도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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