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을 위한 취득세 절세방법 공개
2020-11-04 09:52
조천읍사무소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조천읍사무소 김동환 주무관(064-728-7843)]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매서운 바람을 동반한 제주의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매섭게 다가오는 한파와는 달리, 도내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과 가을 이사철을 맞아 크게 증가했다. 또한 9월 인구이동도 동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조금씩 꿈틀거리며 활기를 되찾아가는 제주의 주택시장을 맞이하며, 조천읍의 세무 담당자로서 또 세무과 취득세 감면담당자로서 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요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취득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한다. 여기에 물론 예외는 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평방미터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직전년도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 분양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어야 하고, 제주도의 경우 비수도권에 해당되어 3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으로 취득할 때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율은 1.5억 원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1.5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50% 감면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주의해야 할 추징요건이 있다. 감면을 받은 시민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여야 하며, 3개월 동안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

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제주시민이 적극적으로 감면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의 자금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4064 무더운 여름 독서로 이겨내자!  ×1 고기봉 07-02
4063 “초록 감수성, 두 눈에 담고 마음에 심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02
4062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을 먼저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  ×1 ×1 제주도청 전국체전기획단 강수연 07-01
4061 사)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25 전쟁 75주년 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6-30
4060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중체험활동프로그램 ‘복작…  ×1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 06-27
4059 우리 팀이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이유  ×1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허성진 주무관 06-27
4058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1 심소연 06-26
4057 다시 찾아온 제주의 푸르른 바다, 관광 쓰레기 문제에 다시 주목해야...   ×1 신하늘 06-26
4056 지하수를 지키는 가장 힘 있는 목소리, 바로 ‘도민’입니다.  ×1 물정책과 이준호 06-25
4055 6·25참전유공자회 제주지부–한전MCS(주) 제주지사직할지점, 보훈의 달 맞아…  ×2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 06-24
4054 추락하는 서귀포 구도심 상권 이대로 놔둘 것인가?”  ×1 ×1 김장관 06-23
4053 도민감사관의 역할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6-23
4052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도박문제예방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6-20
4051 제주 관광개발과 생태보전, 기로에 선 ‘관광 1번지’  ×1 김한휘 06-20
4050 제주 관광개발과 생태보전, 기로에 선 ‘관광 1번지’  ×1 김한휘 06-20
4049 무알콜 제도의 필요성: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선  ×1 이도이동주민센터 심소연 06-18
4048 독·미·프국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법' 한국의 과제 '가해자 주거 분리  ×1 이도이동주민센터 심소연 06-18
4047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1 고동현 06-14
4046 제주에서 울리는 평화의 종, 6.25를 기억하다  ×1 문지하 06-14
4045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심폐소생술(CPR)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 06-14
4044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하루, 세계 리필의 날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송유진 06-13
4043 가슴에 새기는 호국보훈  ×1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장 06-12
4042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랑의열매 “동서남북 ᄀᆞ망ᄀᆞ망” 프…  ×1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06-11
4041 한국에너지종합기술,코리오제너레이션과 O&M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1 한국에너지종합기술(주) 06-10
4040 제주 삼다콘서트, 도심 속 여름밤의 낭만을 노래하다  ×1 문지하 06-09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