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즐거움의 크기
2020-03-20 11:50
삼도1동 차무관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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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즐거움의 크기
<삼도1동주민센터 차무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낸다. 힘들게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해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세금을 적게 납부할 방법을 찾고 심지어 탈세의 유혹에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세금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다보니 절세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 혈세를 낭비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선거때가 되면 세금 감면과 지역발전 사업 공약이 우후준순 터져 나온다. 세금을 감면하면 국가 재정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더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0조3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해직근로자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제 모멘텀을 다시 되살리는데 사용될 것이다.

세금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자신이 납부하는 것만큼은 예외로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이러한 심리를 뛰어넘어 세금 납부에 대한 존경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상속세 폐지 반대운동이나 부자 증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한 것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같은 최고 부유층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 중산층과 저 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며, 부(富가) 특정한 소수에게 편중되는 것이 심화되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금을 자신의 손실이 아닌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 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즐거운 일도 혼자서 누릴 때보다 많은 사람과 같이 누릴 때 즐거움의 크기가 더욱더 커진다고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이에게 존경심과 박수를 보낼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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