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강화하는 「교권 3법」의 개정 완수
2019-08-13 17:1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교권 3법」의 개정 완수
이 수 배
한국교총 교권수호SOS지원단/위원
#1 ‘교권 3법’ 개정의 완수
‘교권 3법’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가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폭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이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지난 8월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지난 3년간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이 끈질기게 추진한 ‘교권 3법’ 개정이 모두 실현되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3법’의 개정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적극 환영하고 있다.
종전의 ‘교권 3법’은 다분히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이 문제 조항이 담겼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개정되었다.
‘교원지위법’은 학생‧학부모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 ‧ 운영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 조치도 추가돼 피해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기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없어지게 되었다.
‘학폭법’ 또한,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자체 동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되어 교원이 학생 간 관계 회복 측면에서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고,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경미한 사안 이상의 중대한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하여 학폭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의 끈질긴 노력
돌이켜 보면, 2018. 10. 22.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총회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제주지역 교원과 학부모 등이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가 학부모 한 명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초토화된 참담한 현실을 성토하고,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과 제주교총의 김진선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도교육감을 직접 면담하여 모 초등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폭법 등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 교총 회장들이 앞장서서 청와대 및 정부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국민청원, 서명운동,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교육부와의 정책 교섭 등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559 제주도의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1 ×1 비밀글 양창범 11-07
3558 도로 다이어트 도전! 제주대학교 이유라 11-07
3557 제3회 아태영리더스포럼 제주, 청년을 연결하여 미래를 그리다.  ×1 김신관 11-03
3556 이스라엘, 디지털화 그리고 제주 ICT페스티벌 행사  ×1 비밀글 제주도 정보전략팀장 정창보 11-01
3555 일회용 플라스틱 환경오염 위기 “더 이상 남 일 아냐”  ×1 양현상 10-31
3554 제주도민대학 탐라의 얼 아카데미를 참여하며  ×1 ×1 제주 밥상문화원 김양희 10-31
3553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LH주거행복지원센터(서귀포동홍6단지)에서 이…  ×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10-30
3552 모두가 함께 만드는 청렴한 사회  ×1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송은아 10-26
355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대정적십자봉사회와 협력하여 취약가구 주…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25
3550 대정적십자봉사회,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시원한 가을 나들이…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24
3549 삭제글 비밀글 삭제글 10-24
3548 갯벌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자산이다.  ×1 고기봉 10-24
3547 해바라기를 닮은 제주의 아이들 전시회 개최  ×1 ×1 비밀글 박경환 10-23
3546 삭제 비밀글 삭제 10-23
3545 작지만 강력한 마법같은 친절의 힘  ×1 ×1 강은석 10-23
3544 작지만 강력한 마법같은 친절의 힘  ×1 ×1 강은석 10-23
3543 대한민국헌법, 노인문제 그리고 정보화교육  ×1 정창보 10-19
3542 우리 모두는 기후 위기의 당사자이다 비밀글 김혜빈 10-19
3541 88올림픽과 APEC 제주유치  ×1 ×1 강석훈 10-18
3540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교육..제2의 인생의 시발점이 되기를..  ×1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조진우 10-18
3539 다같이 안전농사에 참여하자  ×1 ×1 비밀글 전명환 10-18
3538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32기 제주공인중개사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10-16
3537 환절기 건강지킴이 우리농산물 차(茶)  ×1 배동언 10-16
3536 반복되는 가을 수확철 농기계안전사고, 올해는 줄이자!  ×1 배동언 10-16
3535 ㈜산내들 환경,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에 후원금품 전달  ×1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10-11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