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림조합 대의원 선거에 대한 소고
2019-08-08 11:40
고광식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최근 제주시 산림조합에서 대의원 선출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는 제주시 읍, 면, 동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지역 대표를 뽑는 직접선거이며 9개 지역으로 나눠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선출하는 선거로 해당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함께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선거다.

그런데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형식이 1인 다표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 수혜를 본 당선자임에도 선거제도에 폐단이 적지 않아 그 중 몇 개를 적시해 본다.

첫째, 이해관계가 맞는 후보끼리 담합을 하여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명을 선출하는 지역에서 1위 또는 2위로 당선가능성이 확실한 후보도 당선가능성이 3, 4, 5위로 예상되는 다른 후보 3명이 담합을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되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둘째, 이런 구조는 신진인사나 실력 있는 인사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고 특히 타도에서 제주로 이주한 인사는 더욱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는 구조이며 담합에서 배제된 후보자를 소위 왕따하거나 조직의 잘못된 운영 행태를 비판하며 바로 잡으려 열심히 활동하는 기존의 대의원인 후보자도 내쫓을 수 있는 패거리 선거문화를 조장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선거브로커 또는 선거 거간꾼이 개입하여 출마자와 출마자를 연결시켜주고 금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의 공을 내세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합의 문화를 왜곡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담합으로 당선된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견이나 민원을 무시하거나 수렴하는데 인색하게 되고 조합원과의 소통은 먹통이 될 수 있으며 담합한 자들 끼리 자신들 편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다섯째, 출마자중 누가 다른 출마자 아무개와 런닝메이트로 -사실은 담합이지만- 뛰고 있다는 소문이 조합원 사이에서 돌게 되면 어떤 조합원은 어차피 내가 찍을 후보는 당선도 되지 않을 것인데 이 뙤약볕에 선거하러 갈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자연히 투표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조합의 제반 행사에도 관심과 참여를 멀리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 조합의 성장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선거 기간 중에는 담합자간에 정보공유 등 간, 쓸개 다 줄 것처럼 선거운동을 하다가 막상 개표하면 담합자간에도 상호 표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상대적으로 적게 득표한 후보는 자신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의심하게 되고 이러한 의심은 향후 대의원 활동에도 상호 불신의 단초가 되어 “저 자는 믿을 수 없는 자”란 생각을 갖게 되며 담합자간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어 조직의 중지를 모으는데도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폐단이 있을 수 있어 차제에 시행할 대의원 선거부터는 1인 1표제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패거리 선거문화를 배척하여 신진인사 및 실력 있는 인사의 진입을 쉽게 하고, 선거철 선거브로커 출현을 방지하며, 조합원과 대의원간의 거리낌 없는 의사소통으로 조합원의 민원과 제안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케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발전은 정체되거나 그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투명한 경쟁체제의 조직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동서고금 불변의 진리이며 간단한 예로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상만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열린 조직과 경쟁체제를 갖춘 조합만이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선거기간 느낀 필자의 단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4014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지원활동프로그램 '1분기 생일…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5-08
4013 혼자가 아닌 함께, 제주가치돌봄으로 따듯한 동행을 시작하세요  ×1 ×1 제주시 주민복지과 고수정 05-08
4012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장명서 05-07
4011 (기고)봄철 공사장 화재, 작은 주의가 큰 안전을 만든다.  ×1 구좌119센터 소방사 김한울 05-07
4010 구좌119센터, 구좌읍사무소에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방장비 교육 실시  ×1 구좌119센터 소방사 김경민 05-07
4009 2024년 사상 가장 더운 해, 해수면 온도 사상 최고치, 2025년에는 더 이상 좌시…  ×1 김제현 05-05
4008 제주 장애인 휠네비길, 모두를 위한 길이 되려면  ×1 김제현 05-05
4007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삼성드림클래스' 운영기관 선정  ×1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04-29
4006 - - 04-29
4005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지원협의회와 함께하는 진로 특강' 운영  ×1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04-29
4004 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1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문해민 04-29
4003 가정의 달 맞이‘청소년 주류 제공 주의보’  ×1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한정숙 04-29
4002 2025년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민·관 협력 공동사업 시민건강…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4-28
4001 따뜻한 동행  ×1 윤매순 04-27
4000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 진…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4-25
3999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에 주목해야  ×1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04-25
3998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에 주목해야  ×1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04-25
3997 신재생에너지 포괄적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1 ×1 김정혁 04-25
3996 (기고)불법 소각, 그 감당 못할 책임에 경각심을  ×1 구좌여성의용소방대장 오춘미 04-24
3995 산불없는 제주를 위해 모두가 지켜주세요.  ×1 부재윤 04-22
3994 (기고) 한번에 뚝딱 완성되는 숲은 없다.  ×1 제주시 양은옥 04-22
3993 고사리철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1 고기봉 04-18
3992 [기고] 자연재해! 준비는 지금!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안심하세요.  ×1 장명서 04-18
3991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정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하수처리 이야기   ×1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 04-17
3990 [기고] 청년농업인,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  ×1 ×1 오종훈 04-16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