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고)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2017-11-13 09:07
일도1동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 일도1동 윤혜은 주무관 >>

도장이 아닌 서명에 의한 간편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와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 인감제도 대신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것인가?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감제도는 반드시 증명청을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신고한 증명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동시에 행정기관은 신고에 따른 인감관련 공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주소지 변경에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이용하여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전자서명사실확인제도’ 가 각각 2012년 12월 1일, 2013년 8월 2일에 도입되었다.

현 인감제도와 비교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제도이다. 관계공무원이 용도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신청인이 직접 서명기에 서명을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이렇듯 본인의 서명 기재가 필수인 제도로 본인의 행정기관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제도의 오남용 및 부정발급을 예방할 수 있다.

유학생, 해외여행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민원24(www. minwon24.go.kr)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읍면동등을 방문하여 발급시스템을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 이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제도이고, 본인서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 되어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길 기대해본다.

No 제목 이름 날짜
1945 소외된 지역 학생을 위한 "삼다수와 함께하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1 ×1 문영심 03-08
1944 성산파출소,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 활동 개시  ×1 성산 03-07
1943 중문119센터, 4.3 유족에게 기초소방시설 보급  ×1 중문119센터 03-07
1942 효돈119센터 소방안전교육 실시  ×1 효돈119센터 03-07
1941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고홍일 03-07
1940 조천119센터, 관내 문화재 및 양돈장 인식훈련 실시  ×1 ×1 조천119센터 03-07
1939 ‘JQ마크’ 제주제품 도약의 디딤돌로!  ×1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 박수영 03-07
1938 (기고..)나는 형사다  ×1 ×1 고홍일 03-06
1937 조천119센터, 함덕 오션그랜드호텔 소소심 교육훈련  ×1 조천119센터 03-06
1936 청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1 고기봉 02-28
1935 서귀포여자고등학교총동문회 2018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1 서귀포ywca 02-26
1934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토요FunFun- ‘공정여행기획가’프로그램 운영   ×1 서귀포YWCA 02-26
1933 [기고]이 나이에도 되카? 노인취업교육센터에서 배우믄 됨니다.  ×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원영 02-26
1932 한시 발표회 영진 02-22
1931 마을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1 ×1 김완수 02-20
1930 [기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착한소비, 슈퍼 그레잇!  ×1 ×1 최홍범 02-19
1929 취업성공-새일찾기 준비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1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02-14
1928 남원119센터 설 연휴 대비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실시  ×1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02-14
1927 [기고]설 연휴 귀성길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자.  ×1 비밀글 김종균/남원119센터 02-14
1926 올바른 전열기구 사용으로...  ×1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02-12
1925 (기고) 세금고민 해결해주는 우리지역 마을세무사, '그레잇!'  ×1 ×1 원미숙 02-12
1924 기고, 한라산을 함께 만끽하는 가장 쉬운 방법  ×1 자치경 02-12
1923 아시아 정상을 향한 제주유나이티드의 도전  ×1 강은방 02-12
1922 각종질병 자가치료~, 영어공부 잘하기~ 유익한 02-12
1921 남원119센터, 설맞이 소외된 이웃 위문 실시  ×1 남원119센터 02-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