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고)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2017-11-13 09:07
일도1동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 일도1동 윤혜은 주무관 >>

도장이 아닌 서명에 의한 간편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와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 인감제도 대신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것인가?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감제도는 반드시 증명청을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신고한 증명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동시에 행정기관은 신고에 따른 인감관련 공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주소지 변경에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이용하여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전자서명사실확인제도’ 가 각각 2012년 12월 1일, 2013년 8월 2일에 도입되었다.

현 인감제도와 비교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제도이다. 관계공무원이 용도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신청인이 직접 서명기에 서명을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이렇듯 본인의 서명 기재가 필수인 제도로 본인의 행정기관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제도의 오남용 및 부정발급을 예방할 수 있다.

유학생, 해외여행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민원24(www. minwon24.go.kr)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읍면동등을 방문하여 발급시스템을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 이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제도이고, 본인서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 되어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길 기대해본다.

No 제목 이름 날짜
1984 망우보뢰(기고)  ×2 동부소방서 119구조대 04-10
1983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오리엔테이션 진행   ×1 제주YWCA 04-09
1982 [기고] 유쾌·상쾌한 "바람 바람 바람", 노인일자리 문화체험  ×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4-09
1981 중문119센터, 봄 철 고사리 사고발생 우려지역 표지판 설치  ×2 중문0119 04-05
1980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77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4-04
1979 중문119센터, 중문어촌계 수호천사 소소심교육  ×2 중문119센터 04-03
1978 청렴, 기본에 충실하자.   ×1 비밀글 삼양동 04-02
1977 봄철 화재예방 작은 실천에서부터  ×1 동홍119센터 04-02
1976 [기고]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에 도전하세요!  ×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4-02
1975 제주노형 로타리클럽 천사의 집 방문  ×1 제주노형 로타리클럽 03-30
1974 봄바람 타고 부는 ‘청렴(淸廉)’  ×1 ×1 봉개동 03-29
1973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 공휴일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비밀글 고기봉 03-28
1972 렌터카 수급조절을 통한 렌터카산업 도약의 기회로  ×1 양석훈 03-28
1971 (기고)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을 가져라  ×1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김영철 03-28
1970 (독자 투고/기고)농식품 국가인증제도, 바로 알고 바로 먹자.  ×1 김응식 03-28
1969 한시 발표회 김세웅 03-27
1968 (기고)오름.올레길 안전에 대비하세요!  ×1 ×1 고홍일 03-27
1967 친인권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감수성 깨우기/권익옹호교육  ×1 제주도농아복지관 03-27
1966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1 비밀글 성산 03-27
1965 [기고] 1월 자동차세 연납을 놓친 시민에게 드리는 또 한번의 기회  ×1 ×1 일도1동 03-27
1964 남원119센터 의용소방대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실시  ×2 남원119센터 03-26
1963 중문119센터, 중문요양원 화재예방 컨설팅 실시  ×1 ×1 중문119센터 03-26
1962 효돈중,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개최  ×2 효돈중 03-23
1961 남원119센터.의용소방대 항포구 소방안전의 날 운영  ×1 ×1 남원119센터 03-23
1960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노인일자리는 진화할 수 있을까?  ×1 ×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원영 03-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