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사회
출근길 신호위반 교통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광주고법 "신호등 위치 때문 사고" 급여·장의비 소송 유족측 승소 판결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2.07. 16:12:42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신호등 위치에 문제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 출근을 하던 중 제주시 도련동의 한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신호위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당시 A씨가 진행하는 방향의 제1주신호등이 정지선 바로 위에 설치돼 있어 A씨가 정차했을 때는 해당 신호등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더군다나 제2주신호등(배면신호등)은 정지선으로부터 55m 떨어져 있고, 주변에 가로수까지 식재돼 있어 신호등의 존재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봤다.

사회 주요기사
YWCA 제주도협의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 "제2공항 투기 조사 빈손… 원희룡 지사 정치쇼
제주 추돌사고로 "단속 카메라 11대 설치" '선거법 위반' 제주 모 동창회장 항소심도 유죄
제주시, 코로나로 중단된 '법률상담' 재개 제주 수산업계 "日 핵 테러 중단하라"
부모 선처 호소 불구 철 없는 60대 아들 '실형' 자연체험파크 부지서 제주고사리삼 발견
제주소방 '국민행복정책평가' 전국에서 '3위' 이제 제주 도심권 제한속도는 '시속 5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프랑스 포도농가 "냉해 막아라"
  • 겹벚꽃 활짝 핀 제주
  • 코로나19 전세계 유일한 크루즈선
  • 제주 오설록농장 올해 첫 햇차 수확
  • 16차례 분화한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
  • 제주도의회에 나란히 출석한 국가경…
  •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조례 비판' 1…
  • 제주4·3수형인 재심..흐느끼는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