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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 큰 업종에 더 많은 지원 이뤄져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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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4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이 설 명절 전에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여기에 더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해 주목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4차 재난지원금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 중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일반업종에는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에는 2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제주 기간산업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과 정부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도 지원될 전망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7000여 업체,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이처럼 방역수칙이 강화될수록 피해가 커지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은 앞으로도 강구돼야 한다. 방역의 중요성 못지않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도민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재난지원금을 마치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지급되는 점은 아쉽다. 아울러 한가지 덧붙인다면 신청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겨우 버티는 도민들을 울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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