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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률 높은 제주 충전 후 부산 등 사용 세금만 낭비
[한라포커스] 제주 지역화폐 타지역 유통 허용 득일까 실일까
2022년까지 3700억 발행... 운영대행사 수수료 33억원 소요
제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돼야 가능 조심 추진 예정"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0. 10.27. 17: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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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지역화폐 타지역 유통 허용을 추진키로 해 실현 가능성과 득·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제주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됐던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 조례안은 카드·모바일형에서 지류(종이)형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유통지역을 제주도외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이 지역화폐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시행된다.

 ▶제주화폐 발행 규모와 소요비용=제주자치도는 올해 2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내년 1500억원, 오는 2022년까지 총 3700억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3700억원의 지역화폐(카드·모바일형)발행·운영비용은 33억원(운영대행사 수수료 0.9%)정도로 예상이 된다. 여기에다 지류(종이)형 발행 비용까지 추가할 경우 제주도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화폐는 1인당 한달 70만원(연 500만원)까지 구매를 허용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 인센티브(국비 80%·도비 20%)를 지급할 예정이다. 즉 70만원의 지역화폐를 구매하면 77만원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제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상품 추가 할인을 해 줄 경우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지역화폐 타지역 유통 문제=관광객들이 제주 지역화폐를 구입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용을 할 경우 제주도만 손실을 보게 된다. 이미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정문제로 인센티브를 줄이고 있어 인센티브 혜택이 높은 제주 지역화폐를 구매하고 다른 지방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해말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하면서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동백전'을 구매할 경우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에 가입자를 23만명까지 늘렸으나 캐시백 예산이 급증하자 지난 5월부터 사용 한도액을 1인당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캐시백 혜택도 10%에서 6%로 낮추었다. 부산 시민들이 제주에서 와서 제주 지역화폐를 구입하고 부산에서 사용을 할 경우 제주도만 손실을 보게 된다.

 도내 한 금융권 인사는 "다른지방에서 6인 가족이 제주에 와서 각 70만원어치 제주 지역화폐를 구매할 경우 총 42만원의 이익을 본다. 이것(제주지역화폐)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사용할 경우 발행비용 등 도민 세금만 낭비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가 발행한 제주 지역화폐 규모보다 더 많은 다른 지역화폐가 제주에 들어와서 사용이 되면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자자체에서 손해를 보면서 이것을 허용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제주 지역화폐가 어느정도 정착된후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의가 돼야 실행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자체에서 발행해 특정지역에서만 소비되는 화폐로 현재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행되고 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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