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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제주환경수도 '장밋빛' 정책 제안 남발
예산 21조·신재생에너지 100% 자급 등 현실성 부족
비전수립 최종보고회… "문화생태적 내용도 다뤄야"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0. 07.16. 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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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030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이상국기자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수립 최종보고서가 '장밋빛' 정책 제안을 남발하며 보완·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30년까지의 21조원대의 막대한 예산 확보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100% 자급, 수자원관리 불투수 면적 10% 달성 등의 전략 등을 담아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 제안이 요구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은 16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30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발표와 최종보고 및 자문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다.

도경탁 제주대 동물생명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 가운데 그린뉴딜 예산은 70억원 규모인데 제주가 2030년까지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예산은 21조원에 달하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또한 새로운 연구·기술도 좋지만 기존에 연구·개발된 캡슐형 샴푸, 바이오매스 등을 제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보고서에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와 관련한 정책을 그대로 담아냈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자급률 100%를 위해서는 타지역과의 수송 연결은 물론 남은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목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의 지리적·공간적 제약으로 현재 타지역에서 전력을 수급 받고 있는 실정인 데다 재생에너지의 경우도 40% 이상 넘길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보고서에는 환경수도를 위한 명확한 지지 방침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관필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은 "수자원 관리에 있어 현재 16.5%의 불투수 면적을 10%로 줄인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보고서에 담긴 현재 있는 한림정수장 폐쇄도 잘못된 내용"이라며 보고서의 부실 내용을 꼬집었다.

라해문 전 마을만들기 포럼 위원장은 "보고서 안에는 환경적 측면만을 다뤘을 뿐 오랜 시간 누적된 제주만의 역사문화 내용 반영하지 않아 후속적인 계획들 나왔으면 한다"며 "환경수도 역시 동북아 중심으로 가기 위한 계획이라면 제주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를 다뤄야 하는데 빠져 있다"고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나섰던 홍창유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제주도당국, 도민이 모두 합심해 환경수도를 완성하는 데는 모두의 공감이 요구된다"며 "제주의 생태자원 만이 아닌 문화 등 다각적 보존관리 방안 등을 최종 완료본에는 함축해서 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국립공원 확대, 제주전역 해수수질 1등급, 산림면적 감소율 1%(최근 10년 평균 3.4%), 상수도 유수율 85% 달성(2018년 43.3%),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의 나무심기,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폐기물 종량제봉투 혼입배출 제로화 등의 정책 제안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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