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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민간특례사업 오등봉·중부공원 초미 관심
제주시, 2개 우선협상대상자에 제안 수용 통보 이어
7· 9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2025년 준공
토지주와 보상가 논의 관건·환경단체선 사업철회 촉구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7.06. 19: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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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내년 8월 일몰을 앞두고 추진중인 도내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가 사업 제안을 공고해 올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오등봉공원)과 제일건설(중부공원)에 제주시가 5월 말 제안수용을 통보한데 이어 이번주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들과의 보상가 논의과정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환경단체는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일몰대상지를 개발이 아닌 보전녹지로 지정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7일(중부공원)과 9일(오등봉공원) 각각 애향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민간특례개발은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사업자가 모두 매입,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이다.

 오등봉공원 면적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까지 남북으로 이어진 76만4863㎡로, 이 중 사유지는 51만769㎡다. 중부공원은 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 맞은편 21만4200㎡로, 사유지가 대부분(20만3954㎡)을 차지한다.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은 8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164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면적은 공원이 87,5%, 비공원이 12.5%를 차지한다. 중부공원은 372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796세대를 짓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면적은 공원 79%, 비공원이 21%다. 두 공원의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의 5배를 적용해 오등봉공원은 약 1500억원, 중부공원은 5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8~9월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쯤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환경영향평가 심의,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퍙향평가 동의를 얻어 내년 6월까시 실시계획인가·고시할 예정이다. 사유지 매입은 내년부터 시작해 사업 준공은 2025년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난개발과 도심 팽창 등을 우려하며 현 상태의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일몰 대상지를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해 도시공원을 보전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앞두고 토지주들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다"며 "하반기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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