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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은 ‘4·3 아픔’ 끝끝내 외면할건가
편집부 기자 hl@halla.com
입력 : 2020. 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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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지난 3일 4·3평화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참석 인원이 역대 최소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4·3추념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문제는 추념식이 대폭 축소된 것보다도 4·3이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이어 다시 추념식에 참석해 그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3피해자와 유족의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배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4·3 배보상의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며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어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국회에도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제주4·3이 72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진척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족들의 염원인 4·3특별법 개정안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4·3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발의됐습니다. 이제 발의된지 2년이 훨씬 지났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표류중입니다.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가공권력에 무참히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줄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정치권과 국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길 거듭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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