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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말로만 4.3 완전해결에 유족들 실망
[제주4.3 72주년 특집] (하)책임있는 실천의지 보여야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0. 04.02. 1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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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은 내일(3일)로 72주년을 맞는다. 정부가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지도 17년이 흘렀다. 2018년 70주년 4·3은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 치러져 어둠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온전한 역사로 자리매김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과정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행방불명 희생자 문제를 비롯 유해발굴과 유적지 정비 등 갈 길이 멀다.

4·3희생자의 상당수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희생된 경우다. 그 중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희생됐는지, 시신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족들에게는 평생 한으로 남아있다.

지난 해 11월22일까지 확정된 희생자 1만4442명 가운데 행방불명 희생자는 4225명에 이른다. 이들은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가거나 바다에 수장된 채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령에 의한 예비검속 희생자 상당수도 어디에 묻혀있는지조차 유해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유해발굴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에서 387구가 수습되는 등 실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행방불명 희생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유족들이 차츰 고령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방불명 희생자 문제는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이라 할 수 있다.

훼손·멸실돼가는 4·3유적지 보존·정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4·3유적지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확보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4·3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1'은 "특별법 제정의 1단계가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사과, 국가추념이라면 이제는 국가 배상과 정의 실천으로 피해회복의 2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그 핵심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행방불명인 희생자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2년 전 제주도민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후로도 오랫동안 4·3은 금기시된 역사였다.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비극적인 참상이 빚어진 만큼 그에 대한 책임있는 실천이 절실하다. 아직도 희생자를 찾지 못하는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정치권은 특별법 개정 등을 약속했지만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72주년 4·3을 맞이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제는 공허한 수사가 아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보다 진정성있는 실천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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