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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습체납 제주지역 업체 명단 공개
제주시 호텔-골프장 억대 보험료 체납
건설-관광개발업체도 공개 대상 포함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19. 12.11.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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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고액체납한 1만856명이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11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거두는 통합징수기관이다.

 제주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대부분 관광분야와 건설분야 등으로 최근 제주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소유권 분쟁을 겪었던 제주시지역 모호텔의 경우 건강보험료 14개월치 7186만여원과 국민연금 14개월치 1억297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또 경매를 반복하고 있는 제주시지역 모골프장도 국민연금 21개월치 1억6055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 공개에 포함됐다.

 이밖에 모관광개발회사는 건강보험료 60개월치 4722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역시 건강보험료 23개월치 5179만원을 미납한 모관광개발회사도 명단에 올랐다.

 제주지역 건설회사 4개사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최고 6000여만원에서 적게는 2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은 체납자, 2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체납자, 2년 이상 고용·산재보험을 내지 않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명단 공개 대상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이 1만1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721명,고용·산재보험 20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총 3686억원(건강보험 2284억원, 국민연금 706억원, 고용·산재보험 696억원)으로 전년보다 49.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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