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폐기물의 자원화가 화두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배출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폐자원 재활용 정책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재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폐자원이 비용까지 들이면서 육지로 반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폐필름류 수거 대란 사태가 발생하자 라면 봉지 등 폐필름류 자원화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급공사의 경우 정제유를 사용해 생산된 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유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도내 발전소에도 정제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정제유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아스콘 공장의 정제유 사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제주화력발전소의 경우 정제유를 사용했지만 단발성에 그쳤습니다. 정제유 판로를 확대하지 못한 생산업체는 도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필름류 반입을 중단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모든 폐기물을 분리·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나섰습니다. 자원순환사회는 실생활과 산업활동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문제는 쓰레기 정책이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판로난에 직면한 폐필름류 재활용 생산업체 사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폐필름류를 도외로 반출하면서 정부의 수거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민의 혈세로 반출비용을 충당하고 있잖습니까. 이런게 폐기물 재활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