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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예산 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 둬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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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가을 길목에 들어서자마자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 예산안 편성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세입 증가율은 7.8%에 불과한데 세출 증가율은 9.1%로 적자예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어느 때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안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순위를 둬 철저히 심사해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극 적용하고 올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편성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따라오는 얘기지만 경상경비 절감과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 등도 자제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시설물 신축과 지원사업도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한해 허용해줄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역경제도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설분야와 농축수산 분야는 올해들어 지속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과 수출 분쟁으로 잘 나가던 관광분야까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방치할 경우 내년 세수 악화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그리고 1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와 여당도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주자치도도 도지사의 공약사업은 후순위로 밀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가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 어려운 지역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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