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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근본대책 기대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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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기본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유통처리난을 겪어온 도내 월동채소의 시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가의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유통명령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TF팀을 통해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주형·정부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개선을 비롯 ▷월동채소류 유통명령제 도입 ▷월동채소 사전 면적 조절제 도입 ▷밭작물 품목별 조직화 육성 ▷밭작물 주산지 지정 및 육성 방안 등 15가지 과제가 제안됐습니다.

문제는 도내 농가들의 공감대 확보는 물론 정부 설득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잖다는 점입니다. 월동채소류 유통명령제의 경우 기존 월동무에 한정된 품목을 양배추와 당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통명령제는 농산물 가격의 폭등·폭락을 막기 위해 행정이 유통에 개입, 출하조절이나 최저가·최고가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품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산지유통인·도매업자·소매업자 등 유통협약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도 필수여서 추진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다시피 농사짓는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이니 말입니다. 특히 농사가 잘 되더라도 마냥 좋아할 수 없습니다. 풍년이면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이 오히려 가격하락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툭하면 '풍년의 역설'이 되풀이되기 일쑵니다. 대책이라고 해봐야 애써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는 산지폐기가 고작입니다. 따라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하는 '농산물 파동'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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