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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특구 전면 재수정…블록체인특구 추진 불투명
제주도, 이번주부터 중기부 컨설팅 돌입…2차 심의 목표
과감한 규제개혁 어려울 듯…정체성 담은 명칭 수정 추진
블록체인·화장품특구 차질…제주도 "전기차에 우선 집중"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6.18. 1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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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규제자유특구(이하 전기차특구) 조성 계획이 전면 재수정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약 한달간 제주도의 전기차특구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전략 수정에 돌입한다.

앞서 전기차 특구는 지난 4월 17일 중기부의 1차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됐지만, 중기부가 특구 계획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컨설팅 대상자로 참여하게 됐다. 결국 1차 심의 대상자에서 탈락한 셈이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18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7월 1차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는 하반기 예정된 2차 공모를 대비해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중기부의 컨설팅을 통해 기존 전기차특구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계획서는 전기차 보급,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중기부에서는 '과감한 규제개혁 모델'보다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기부는 전기차특구임에도 전기차 제조산업 조성계획이 없어 특구 지정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러한 중기부 요구에 맞춰 수정키로 한 만큼,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특구 명칭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의 '애프터마켓(제품 판매 이후 발생하는 관련 부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가칭 '전기차전후방산업특구'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중기부가 '1지역 1특구 신청'을 주문하는 만큼, 제주도의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 중 블록체인 혁신특구와 화장품 혁신특구 등 추진은 당분간 중단되게 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 국장은 "우선 전기차특구에 집중하는 것이지 블록체인특구나 화장품특구 조성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현재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규제혁신은 지금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어려울 것 같다"며 "전기차 운행과 재활 등에 집중하는 전후방산업특구로 계획이 디자인된 만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계획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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