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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유수율 제고사업... "조기 추진 필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실 17일 지적
"2025년까지 유수율 70% 달성 못하면 제한급수 불가피"
예산 확보 불투명... "균특회계 통해 재원 마련도 방안"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6.17. 1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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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증가하는 관광객 및 상주 인구수 증가에 대비해 유수율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예산 확보 불투명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제주의 인구수와 물사용량 등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준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유수율 70%를 달성해야 제주도가 계획한 인구 100만명에게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계량기까지 이르는 비율을 말한다.

 제주도는 미래비전과 도시기본계획 등을 포함한 각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5년 상주인구 75만명과 체류인구 25만명를 합해 계획인구 100만명을 상정하면서 유수율 8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만일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 45.4%인 유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2750억원의 재원투입이 요구된다. 현상유지 비용을 포함하면 2020년부터 매년 600억원 이상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들을 살펴보면 실현가능성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예결위전문위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블록구축(최적관리시스템) 상수도통계 자료에 제주도의 유수율 제고 노력은 전국과 비교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1993년 이후 20년간 총 1700억원을 유수율 제고 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고수압에 따른 노후관 파손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유수율은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유수율 제고사업의 2018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57억원 중 45.4%만 집행되고 85억원이 이월되고 있다.

 이처럼 유수율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2025년까지 유수율이 70%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인구가 100만명에 이를 경우 제주도 전역에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원희룡 지사는 유수율 조기 제고를 위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 있으나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며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도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수율 제고사업을 현재와 같이 추진하다가 인구 100만명 시대가 되면 물 부족으로 인해 현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도민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것"이라며 유수율 제고 사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임을 강조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예산이 중앙부처에서도 거절되고 제주도 자체예산편성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균특회계에서 놓쳐버린 1169억원을 받아내 유수율 제고 사업에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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