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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포함 '과거서 보고서' 유엔에 제출
전국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
보고서 수용되면 한국정부 내년 중으로 답변 나서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5.16.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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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을 비롯한 한국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됐다.

 전국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최근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한국 과거청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오는 7월 1일부터 열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 제126차 세션에서 쟁점목록을 채택하기 위한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만약 이 보고서가 수용되면 유엔 자유권 규약에 비준한 한국정부는 내년 중으로 예정된 제5차 자유권 규약 심의에서 이 보고서에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강제 동원과 인권침해, 제주 4·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의문사, 간첩조작, 부랑인 강제구금, 긴급조치 등 근현대에 발생한 사건이 담겼다.

 질의 내용으로는 '제주4·3 등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을 구실로 계엄령 등을 선포해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재발방지 조치는 무엇?', '피해자의 개별소송을 통한 구제가 아닌 일괄적인 피해자 배보상 및 명예회복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등 총 9가지의 문항으로 이뤄졌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과거사 문제해결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문재인 정권이 약속한 바를 충실히 이행해 국가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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