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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공항소음피해 지원 후 공항공사에 구상권을"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4.18.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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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이 18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18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에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공항이용료 면제에 관한 건의를 했지만, 공항이용료를 받아가는 기관은 한국공항공사라며, 제주도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답이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음을, 도민들과 집행부에게 간절히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제주공항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이착륙 시의 비산먼지, 타이어 타는 냄새, 유도등 불빛, 인근 해양 오염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며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전국 공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공항이용료 면제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도에서 공항소음피해지역인 용담동, 외도동, 도두동, 이호동, 애월읍, 삼도2동, 노형동 주민들께 최소한이나마 도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원 지사께서는 지원사업 확대에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조례개정에 동의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요청한다"며 "지원 금액, 지원방법, 횟수,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해도 좋겠다. 올 후반기에 설립하게 될 소음민원센터에서 피해주민들의 공항이용현황,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 점증적으로 피해지역과 인근지역이 배려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또 "더 이상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해묵은 논리는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며 "도민을 위한 집행부라면 우선 대신 부담하고 공항공사에 구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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