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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 민원 해결한 전현직 공무원들 입건
전직 고위 공무원 부탁받고 배수로 정비 예산 1억원 전용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19. 04.05. 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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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고위 공무원의 배수로 정비 사업과 관련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 소속 고위 공무원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공사를 청탁한 전 제주도 소속 고위 공무원 B씨와 A씨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벌인 서귀포시 소속 C씨, D씨, E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 A씨는 전직 공무원 B씨로부터 서귀포시 동지역 배수로 정비 관련 민원을 듣고 2017년 12월쯤 해당 부서 관계자에게 민원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지시를 받은 해당 부서 공무원 3명은 해당 민원 배수로 정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서귀포시가 당시 배수관 공사 예산으로 2018년도 성산읍 온평리에 계획된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달 내 5명 모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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