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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자유치 못해 중단된 중국인 투자사업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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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이 주도하는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 강화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불똥을 맞은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한다. 이 때문에 이들 개발사업장에 도내 중소건설업체를 참여시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던 제주도의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 강화 후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주)록인제주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 추진하는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올스톱된 상태다. 2016년말 중국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 강화 이후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2017년 7월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서 진행하던 백통신원의 제주리조트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추가 자금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1·2단지 조성 후 후속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서 추진하는 열해당리조트 개발사업도 같은 신세다. 2016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으나 중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의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공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017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는데 올해 상반기내 재개한다고 밝혔으나 정상적인 추진은 불투명하다. 현재 이곳의 공사를 맡았던 국내 한 건설사가 공사비 300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공사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성개발의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도 추가 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2단계 공사가 표류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사업은 중국건축이 직접 시공하는 '드림타워'에 불과할 정도다.

사실 중국 정부가 2016년 말부터 자본유출 규제에 나섰다. 또 지난해 2월부터는 부동산·호텔 등을 민감 업종에 포함시켜 해외투자 제한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자본유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도의 투자유치 실적은 초라할 정도로 부진했다. 제주도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억3700만 달러로 전년(10억8900만 달러)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제주의 경우 중국 투자는 크게 줄었지만 국내 중국 투자는 오히려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다. 때문에 제주에 대한 투자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각종 규제로 외국인 투자자를 내쫓듯이 하는데 어느 누가 제주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제주도의 투자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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