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민참여단은 제주에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는 것이 전국 영리병원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와 불허 시 위약금 등 도민이 부담할 불이익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2차 숙의토론'이 3일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15개 분임으로 나눠진 도민참여단은 개설허가와 반대 측의 전문가로부터 찬반 주장을 듣고 분임별 토론을 2차례 거쳤다.
개설허가를 주장하는 김기영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의료산업처장은 "개설 허가 절차에 위법성은 없었으며, 병원 시설 준공 등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계속 미루고 결국 불허된다면 국가 간, 제주도와 투자기업 간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차후 누가 제주에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불허 결정 시 제주도와 녹지그룹 간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녹지그룹도 법적소송을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설 불허 측의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20년만에 영리병원 3~4개 체인으로 통합됐다"면서 "병원협회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냐고 물은 결과 국내 사립병원의 80%가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립병원이 90%, 공립병원이 10%인 한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도민참여단은 이같은 전문가 발표를 바탕으로 분임토론을 하고 ▷영리병원 전국 확산 가능성과 제한방법, 의료보체계 붕괴 우려에 대한 근거 ▷불허 시 위약금 등 도민이 부담하게 될 불이익과 소송에서 지지 않을 방법 ▷사업승인과정의 적절성과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 ▷비영리법인 전환 방법과 가능성 ▷허가 후 영리적 활동 추진 시 우려와 관리방안 ▷투자계획 중 6.5%를 투자한 셈인데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허가 및 불허 시 예상되는 우려와 혜택 ▷제주 수출 목표액 달성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찬성측은 녹지병원 허가로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퍼진다는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과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생각보다 취약하며 의료비가 많이 올라 건강보험제도가 위협당한다고 반박했다.
도민참여단은 이후 2차 분임토론 후 공론조사를 보조하는 한국퍼실리테이터 연합회에서 진행한 최종조사에 참여,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에 대한 개별 의견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이날 조사된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해 이르면 4일 늦어도 오는 8일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채해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