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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 통치시스템 및 통치력 현대화 위한 대변혁 단행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기자
입력 : 2018. 03.08. 1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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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환샹(宦翔) 기자

2월 26일~28일,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베이징(北京, 북경)에서 열렸다. 당일 발표된 회의 성명에 따르면,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의 당과 국가기관 개혁 심화 관련 결정’, ‘당과 국가기관 개혁 심화 방안’을 심의 채택하고, 당과 국가기관 개혁 심화가 중국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추진을 위한 대대적 변혁으로 보았다.



3월 1일, 중공중앙 기관지 ‘인민일보’ 헤드라인에 중공 19기 3중전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는 보도가 실렸다.

개혁개방 40년간 중국 공산당의 3중전회는 보통 하반기에 열리며 개혁 의제를 다룬다. 중공 19차 당대회에서 전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제안한 동시에 전면 개혁 심화의 총목표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개선과 발전,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추진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번 19차 당대회 폐막 4개월 뒤에 열린 3중전회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전회는 당과 국가기관 개혁 심화 목표를 완비된 시스템을 가진 과학적이고 규범적, 고효율적으로 운행되는 당과 국가기관 직무 시스템을 구축해 전체를 아우르고 분야별로 조율하는 당의 지도 시스템을 비롯해 직무가 명확하고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따르는 정부 거버넌스 시스템, 중국 특색, 세계 일류의 무력 시스템, 광범위하게 연계되고 민중에 봉사하는 민원 사업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협,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인민단체, 기업체, 사회단체 등이 중국 공산당의 통일된 통치 속에 조율, 협력적으로 국가 거버넌스 능력과 거버넌스 수준을 전면 제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당과 국가기관 개혁 심화의 우선 임무는 당의 전면 통치 제도를 개선하여 당의 분야별 사업을 한층 이끌고, 당의 통치가 더욱 견고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회의 성명에서 밝혔다.

중공중앙 기관지 인민일보 3월 1일에 실린 논평에서 기구 개혁은 자가혁명이자 국가 거버넌스의 대대적 변혁으로 당의 장기적 집권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 논평은 또 당과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예를 들면 일부 지역의 당 기관 배치와 직무 배치가 완비되지 않고, 일부 정부기관 설치 및 직무 배치가 과학적이지 않으며, 직책이 공석이거나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이 유독 크고, 일부 분야의 권력 제약 및 감독 시스템이 부실한데다 직권 남용 등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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