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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공영제 평가 매뉴얼 제대로 만들어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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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도입한 핵심사업중 하나가 버스준공영제이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문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만족도는 향상될지 몰라도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제주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내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매뉴얼 개발 용역에 착수해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버스회사 경영·서비스 평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3~4월쯤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는 준공영제에 참여한 도내 버스회사에 각각 얼마만큼의 성과이윤을 나눠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지난해 8월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도내 버스업체는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고 있다. 이윤은 운행만 하면 지급되는 기본이윤과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이윤으로 나뉜다. 경영·서비스 평가에 따라 성과이윤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못받을 수도 있다.

제주도는 현재 버스 운행비용을 산정한 '표준운송원가'를 53만2385원(1일 1대 기준)으로 책정한 상태다.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재료비·정비비·보험비·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이윤은 하루 1만9000원으로 매겨졌다. 그러나 하루 이윤 1만9000원에서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의 비중을 각각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버스를 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버스회사끼리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이윤의 비중이 높아야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제주도가 도입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과도한 재정부담 때문이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지난해는 254억원, 올해는 850억원 등 적잖은 도민 세금이 들어간다. 이미 도입한 서울시·부산시 등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예외없이 적자 보전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를 시작한 서울시의 경우 2016년까지 버스회사의 누적 적자가 무려 2조7359억원에 이른다. 제주 역시 서비스 개선도 좋지만 도민의 돈으로 메워야 할 막대한 재정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버스업체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첫 단추로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을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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