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진상조사 "독립 의결기구 마련하라"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진상조사 "독립 의결기구 마련하라"
교원·학부모 단체 1일 도교육청 앞서 기자회견
교육감 직속 민원 대응 전담기구 설치도 촉구
  • 입력 : 2025. 07.01(화) 17:00  수정 : 2025. 07. 02(수) 10:4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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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제주지부 등 6개 단체는 등 6개 단체는 1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한라일보]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이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제주지부 등 6개 단체는 등 6개 단체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단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의결기구로서의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교육감과 교사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청·교직단체·학부모·유족 추천 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안을 제시했다. 간사는 교육청과 교직단체 측이 각각 1명씩 맡도록 했다.

단체들은 또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유·초·중·고 교사와 학부모 등 1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5%가 별도의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에 '매우 동의'했고, 80.7%는 민원 대응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매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사건 발생 이후마다 반복되는 설문조사와 문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수준의 조치는 근본적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원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가 포함된 전담기구를 만들고 단기에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장기간의 숙의를 통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교사, 학부모, 교육청,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시스템 개선 전담기구를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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